형사소송전문, 우리집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형사소송전문, 우리집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애견인구가 늘다보니 애견과 관련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고 다니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몇몇 분들은 목줄 없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곤 하는데요. 

목줄을 채워 강아지의 행동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강아지의 안전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아지의 목줄 착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형사소송 사례가 있었는데요.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소형 반려견을 완충 녹지에 목줄을 채우고 묶어 놓았습니다. B씨는 길을 가던 중 A씨의 반려견에게 바짓단을 물리게 되었는데요.

놀란 B씨는 A씨의 반려견을 뿌리치려다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꼬리뼈가 골절되면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일로 인해 반려견의 주인인 A씨는 반려견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관리할 필요셩이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과실치상이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이를 부당히 여겨 항소하였고 항소 결과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반려견이 묶여있던 장소에 주목하였습니다. A씨의 반려견의 경우 A씨가 운영하던 상점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 목줄이 묶여있었고 이 인도는 A씨의 사유지 였는데요. 

또한 A씨의 반려견에게 체워진 목줄의 길이가 150cm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길이였던 점을 놓고 볼 때 A씨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에 지나치게 접근한 행인 B씨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번 사건은 사유지에 묶여 있던 강아지가 사람을 물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주인의 관리 소홀이 아닌 타인의 사유지 내로 들어와 개에게 지나치게 접근한 행인의 과실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A씨에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과실치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은 형사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다수의 형사소송을 담당해 승소로 이끌어 왔는데요.

만약 형사소송으로 인한 고민이 크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