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환매권 공지의무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를 수용한 뒤 사업이 변경되면서 토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에 대한 공기를 해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환매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B시는 강서구 공항동 일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종친회 소속 A씨 등의 토지를 수용하였고 각각 7,500여만원과 2억 4,2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수용한 토지를 마곡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 지정한 B시는 그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B시가 이를 통보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환매권 공지에 관한 이번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씨 등의 손을 들어주며 종친회에는 7,900만원을 A씨 등에게는 2억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전부나 일부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면 그 토지가 이후 새로운 사업을 위해 필요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부동산환매권을 행사하는 권리자들에게 우선 반환한 뒤 취득에 대한 부분을 재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부동산환매권에 대한 통지의무를 져버린 B시는 A씨 등의 부동산환매권이 상실된 것에 대한 배상 의무를 져야한다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환매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대응을 펼칠 경우 경제적 손해가 막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부동산분쟁 책을 펴낸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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