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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특수강도강간죄 성립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19.

형사소송전문변호사 특수강도강간죄 성립




특수강도강간은 수많은 형사법 위반 사례들 중에서도 손꼽히게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범죄 유형중 하나입니다.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것만 봐도 얼마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행위인지 짐작 가능한데요. 


오늘은 특수강도강간죄 사건 중에서 눈에 띄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성폭행을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망을 보고 있던 자에게 까지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생긴 것인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원룸 밖에서 성폭행을 하고자 원룸에 미리 들어가 있던 B씨와 C씨에게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렸고 이후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망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A씨 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소되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사건의 경우 A씨는 실제 성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특수강도강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강도강간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한 뒤 잡 밖에서 망을 본 것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A씨가 B씨 등이 범행을 실행하기 전 범행을 만류하였고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테이프와 카메라를 준비하였다는 점을 놓고 볼 때 범행계획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사건은 비록 실제 성폭행에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성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집 밖에서 망을 본 것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특수강도강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한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특수강도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 풀어나가야지만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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