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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폭행혐의 어떠한 경우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24.

폭행혐의 어떠한 경우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 피를 흘리거나 멍이 들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폭행죄 처벌 사례들을 보면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폭력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채소인 상추를 던지고 물을 뿌린 것에 대해 폭행혐의가 인정된 사례인데요.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기 힘든 이 같은 행위가 어째서 폭행으로 인정된 것인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유재산인 군청 내 주차장에 천막을 친 뒤, 골프장 반대 농성을 하였습니다. A씨는 골프장 반대대책위원인 B씨의 주택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던 중 A씨는 감정이 격해지자 자리에 있던 상추를 B씨에게 던지고 물을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폭행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기소된 A씨는 상추를 던지긴 하였으나 다칠 우려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B씨 몸에 맞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주장에도 불구 재판부는 폭행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던진 상추가 B씨의 몸에 맞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던진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판단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폭행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그 정도가 매우 가볍고 골프장 건설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폭행혐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폭행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과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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