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혐의 성립 사례

강간치상혐의 성립 사례

최근 강간치상혐의와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수면제를 몰래 탄 커피를 건넨 뒤 의식을 잃자 강간을 한 사건에 대해 강간치상죄가 성립된 것인데요. 강간혐의와 함께 상해가 인정 되어야만 하는 성립되는 강간치상죄가 수면제로 일시적인 의식 상실에 대해서도 적용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의도로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졸피뎀을 섞은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를 마신 B씨는 정신을 잃게 되었는데요.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안 되어 미수에 그쳤고 성매매를 위해 준비한 20만원을 도로 챙겨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는 강간미수죄로 인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성폭력 치료 강의 20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간미수죄가 아닌 강간치상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인 B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신을 잃게 만든 것은 신체기능 장애로 상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다만 형량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 이르러 확정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수면제(졸피뎀)로 인한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