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비방으로 이어지면

층간소음 갈등 비방으로 이어지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자주 생기는 문제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매일매일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이어진다면 누구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종종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 갈등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친구에게 A씨가 새벽 2시에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짐정리를 하며 가구를 끄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외에도 B씨는 A씨가 다니는 대학 조교에 전화를 걸어 A씨가 발소리를 크게 내고 다닌다고 화풀이를 하거나 지도교수를 찾아가 얼마 전 윗집에서 큰 싸움이 났다. A씨가 남동생에게 시비를 걸었고, 항상 참았던 남동생이 A씨에게 반응했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고 있는 A씨가 사회로 그냥 나갔을 때 남동생은 계속 피해자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B씨는 A씨의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거나 A씨가 다니는 대학 총장에게 A씨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이메일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데요.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B씨의 돌발 행동이 이어지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2,200만원을 배상하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담당재판부는 이번 층간소음 갈등에 대해서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친구와 조교의 연락처를 알아내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와 전달된 내용의 표현 방식, 내용 등을 놓고 볼 때 이는 A씨의 품성이나 덕행, 명성 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층간소음 갈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도 민사소송이 제기될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민사소송을 경험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민사소송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