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선고유예제도 실제사례 살펴보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25.

선고유예제도 실제사례 살펴보기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드린 설명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에 어떠한 경우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는지 실제 선고유예제도와 관련된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B씨와 C씨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B씨가 술에 취한 C씨를 부축중인 상황이었으나 A씨는 B씨가 C씨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 하였는데요.

 

A씨가 자신들을 예의주시 하는걸 느낀 B씨는 A씨에게 뭘 보느냐, 당신 갈 길이나 가라"고 말한 뒤 주먹과 발로 A씨를 구타하였고 이에 A씨 역시 B씨에게 위해를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 제판에서 선고유예제도를 적용아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황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진, 정황상 피고인의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진 않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보통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임에도 불구 정의감에 위험에 처한 여성을 구하고자 이를 응시하다 싸움이 벌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선고유예제도와 관련된 사건은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나,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생각에 벌어진 일이기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선고를 유예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고유예제도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호사를 만나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형사소송 승소 경험을 가진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