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군인은 대상 될까?
군인의 경우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들과는 달리 군형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처벌과 관련된 여러 기준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이름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 일부가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군인 신분인 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A씨는 상사 계급을 가진 직업 군인으로 여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3년동안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2심인 고등권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취소한다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렀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다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내리는 범죄 행위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성폭력특례법 제2조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그렇기에 군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A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은 위 사건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히며 사건을 관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비롯한 형사관련 분쟁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해야지만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 질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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