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과실과 책임

화재사고 과실과 책임

화재사고는 대부분 작은 불씨에서 시작합니다. 이 불씨를 처음에 발견 못할 경우 주변을 태우며 불씨가 커지고 넓은 범위를 태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집에서 생긴 작은 불씨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태우는 일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듯 한 가정집에서 시작된 화재가 같은 아파트 여러 세대에 피해를 입히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A아파트에 거주하던 7세대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화재의 발화지점을 추적한 결과 이 화재는 A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집이 발화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A아파트 단지 측 보험사는 손해보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총 2,67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금액을 다시 화재의 발화지점인 B씨에게 청구하고자 B씨의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화재사고 책임에 대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의 집이 전소하여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긴 어려우나 집주인인 B씨가 통상적으로 해야 할 내부 공작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진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B씨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B씨에게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민법 758조에 규정된 공작물 보존의 하자는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면서, 최초의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B씨 집에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