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처벌, 난폭운전 후 범칙금을 내도 유효할까?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난폭, 위협운전을 겪고 기분상한 경험이 많을 텐데요. 고속도로 상에서 상대방에게 급정거,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위협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낸 후에 협박죄까지 적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진입 중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B씨가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 등을 깜빡이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에 화가 난 A씨는 20여분간을 쫓아가며 B씨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위협하고, 세우라며 욕설을 내뱉는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B씨는 A씨를 피해 다녔지만 집요하게 따라간 A씨는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난폭운전 혐의로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행동으로 B씨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협박죄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1심과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A씨가 범칙금을 납부한 행위가 하나의 행위라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 행위에 재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여도 형사범죄행위에 대해선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A씨의 범칙행위와 협박행위가 겹치긴 하지만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B씨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기 때문에 내용에서 차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안전운전의무위반과 협박죄는 죄질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라고 본 것인데요. 결국 대법원은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해당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