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의 경우 뉴스에서 매번 빠지지 않을 만큼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음주운전 당사자의 처벌에 관한 뉴스와 기사는 많이 접해보셨지만 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인 A씨는 만취상태로 남자친구인 B씨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남자친구 B씨는 A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했는데요.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 연습을 하고 싶다는 말에 조수석에 동승하였으며 A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며 제동장치를 조작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A씨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했다고 이야기하며 B씨도 A씨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허위진술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범행이 술을 먹고 일어난 우발적인 판단에서 비롯되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씨에게 벌금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