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처벌 어떻게
성범죄는 끊임없이 이슈되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성폭행범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폭행범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오른쪽 다리를 수술받고 붕대를 교체하려 경기도에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는 남성 간호조무사인 B씨로 붕대를 감아주다 A씨를 성폭행 하였는데요. B씨는 범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성폭행했다는 자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A씨가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소문이 날까 무서워 신고를 미루자 B씨는 이틀만에 말을 번복했는데요. B씨는 A씨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자술서는 강제로 썼다고 우기면서 동네에는 A씨가 B씨를 꼬셨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30대 남성인 B씨가 60대인 A씨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고 한 달 내 6번씩이나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지시했는데요. 결국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강간한 후 강간합의금을 검색하고 자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동이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 유죄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는데요.
B씨가 A씨를 강간하고도 A씨와 합의하게 관계를 맺었다고 변명하는 등의 죄질이 나쁠뿐더러 A씨의 자살소식을 듣고도 반성하지 않는 행동을 지적하며 B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범 처벌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폭행은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가와 상의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성폭행범 처벌 관련 형사소송 해결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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