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처벌 어떻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란 특정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최근 은행 지점장이 고객돈을 빼돌린 후 도피했다가 15년만에 강제 송환되어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횡령죄처벌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이 맡긴 19억여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렸는데요. 고객 B씨가 맡긴 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관리하다 도박 자금에 활용하기 위해 B씨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위탁금 19억을 전액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인출해 자신과 타인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였는데요.
또한 A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위조하여 돈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다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사이판으로 출국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은행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하여 여권을 무효화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지만 A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 필리핀 수사당국와 공조하여 A씨를 검거하였습니다. A씨는 도피 중 필리핀 국정을 가진 여성과 결혼하여 여행사를 운영하였으며 도피 후 15년만에 국내로 강제송환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기에 A씨는 횡령죄처벌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횡령죄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횡령죄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횡령죄 및 형사소송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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