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형량 얼마나?

성폭행 형량 얼마나?

성폭행 사건은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슈가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의 하나인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 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형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졌는데요. 사기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고 수감됐다가 같은해에 가석방 되어 B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A씨의 집에서 음식을 해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등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이 후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예전 촬영해 놓은 성관계 사진 등을 B씨의 아들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족들에게도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협박에 의해 자신의 집으로 온 B씨를 성폭행 하였는데요.

이에 1심,2심은 A씨가 핸드폰이나 캠코더로 몰래 B양을 촬영하고 이것을 이용해 협박, 강간을 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는데요. B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법리를 잘못 이해한 판단이 아니라며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A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형량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협박을 하고, 강간까지 저지른 A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가와 상의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