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투자사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다소 무거운 범죄입니다. 오늘은 투자사기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재벌가 펀드 투자 명목으로 46억을 가로채고, B씨의 지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4차례동안 23억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지인에게 연예인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며 51역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8000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6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사기를 쳤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음에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펀드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는데요. 작가로서의 인맥과 친분을 이용해 15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여러 해에 걸쳐 사기행위를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 피해액수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기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투자사기 혐의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는데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혐의는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법률을 잘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기죄에 휘말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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