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혐의 이런 사례도
최근 뉴스나 기사에서 폭행사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폭행한 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학생을 폭행한 교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체육교사였던 A씨는 B군이 집합장소로 나오지 않았다며 B씨의 머리채를 잡고 5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A씨는 B군의 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자 수업태도 불량으로 훈계했을 뿐이라며 거짓 민원을 제기했다고 학부모를 고소했는데요.
이후 무고, 폭행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의 목격자 증인신문 중에 학생들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난동을 부리다 법정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A씨는 법원에서 다음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C군을 발견하고 달려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주먹으로 때렸는데요.
이에 1심은 학생을 폭행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학생까지 폭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를 무고하였다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한 학생까지 폭행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씨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폭행과 보복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죄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제자를 때리고 학부모를 무고한 혐의로 고소한 뒤 법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한 다른 제자까지 폭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요.
폭행죄 혐의는 사건 초기 발생 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자의든 타의든 폭행사건에 휘말려 처벌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강민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의 최소화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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