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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몰래카메라범죄 조사받을 때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4.

몰래카메라범죄 조사받을 때


몰카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경에는 한 여성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대형 수영장의 탈의실 안에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찍어 유포했다가 적발된 적도 있었고, 또 최근 다른 사건에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만을 집중적으로 찍었던 상습범이 붙잡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를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내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욱 늘어난 몰래카메라범죄 사건에 대해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그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근거하여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저지르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또 지하철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영리 목적으로 유포시킬 때는 동 법 제3항에 근거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몰래카메라 영상이나 사진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바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몰래카메라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많은 이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는 합니다. 적발 직후 사진을 전부 지우는 것은 예사이고 심지어는 사진이 저장된 스마트폰이나 데이터 칩을 물리적으로 부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한다고 해도 사실 소용은 없습니다.

 


최근의 디지털 데이터 복원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를 지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심지어 아예 물리적으로 파손을 시켰다 하더라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몰래카메라 증거를 없앤다고 그런 행동을 한다 해도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크게 처벌받게 됩니다.

 

증거를 지울 수도 없는 데다가 적발도 점차 더 쉬워지는 몰래카메라범죄 사건. 그렇다면 대응할 방법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해답은 진술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내가 어떻게 진술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조사의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쉽게 죄를 시인하거나 분명한 증거 앞에서 무조건 오리발을 내민다면 몰래카메라범죄 사건에 의한 가중처벌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향후 처벌의 위기를 잘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의 위기를 수월히 벗어나고자 한다면 강민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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