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립 기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립 기준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빚)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사망한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부 상속받은 아내에게 자녀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키우다 세상을 떠났는데요. 자녀들은 A씨가 남긴 아파트를 B씨에게 드리기로 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자녀 중 한명인 C씨에게 10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씨가 C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B씨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00여만원 내에서 취소하고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부부가 자택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흔한 일이며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사망한 배우자와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을 남은 배우자 앞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인식을 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는데요.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긴 했지만 피고 역시 아파트의 취득에 기여한 점, 자녀 상속지분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기는 어렵다며 B씨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D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