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혐의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공문서위조죄 라고 합니다. 최근 검사인척 공무원증을 위조해 애인 등 주변사람들에게 1억5천여만원을 사기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오늘은 공문서위조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검찰인 듯 속여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천 만원을 받았는데요. B씨에게 검찰 신분이라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하면 나중에 주식을 팔아 갚겠다며 삼 천 만원을 받고 B씨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전제로 B씨의 아버지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유죄판결이 날 경우 검사로 복직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식의 거짓말로 삼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는데요. 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파견검사 행세를 하여 검찰청 직원 식당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4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예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역을 살고 나온 뒤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범행 방법이 나쁘며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지금까지 사기 및 공문서위조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증을 위조해 검사인 척 오랜 기간 애인 등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공문서위조 등 사기죄의 경우 다양한 판례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법률을 잘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사기죄 등 형사사건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등의 형사사건에 휘말린 분들이나 사건의 분쟁해소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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