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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공문서위조 혐의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0. 30.

공문서위조 혐의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공문서위조죄 라고 합니다. 최근 검사인척 공무원증을 위조해 애인 등 주변사람들에게 15천여만원을 사기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오늘은 공문서위조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검찰인 듯 속여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천 만원을 받았는데요. B씨에게 검찰 신분이라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하면 나중에 주식을 팔아 갚겠다며 삼 천 만원을 받고 B씨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전제로 B씨의 아버지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유죄판결이 날 경우 검사로 복직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식의 거짓말로 삼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는데요. 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파견검사 행세를 하여 검찰청 직원 식당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4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예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역을 살고 나온 뒤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범행 방법이 나쁘며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지금까지 사기 및 공문서위조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증을 위조해 검사인 척 오랜 기간 애인 등으로부터 15000여만원을 받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공문서위조 등 사기죄의 경우 다양한 판례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법률을 잘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사기죄 등 형사사건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등의 형사사건에 휘말린 분들이나 사건의 분쟁해소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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