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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범죄 신고 무죄판결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7.

성범죄 신고 무죄판결이





최근 과거 연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모텔 방을 잡아준다는 핑계로 성관계를 시도한 남성이 여성의 이건 강간이야 라는 말을 듣고 멈췄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신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며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과거 사귀던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 모텔을 잡아준다는 명목하에 함께 들어갔는데요. B씨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막고 1회 간음하여 B씨로부터 성범죄 신고를 당했습니다. 또 B씨의 친구인 C씨와 술을 먹다 차안에서 강제로 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신고한 두 사건의 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C씨는 사건 이후에 친구인 B씨와 일상적인 문자를 나눴고 B씨의 피해사실을 듣게 된 후 함께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 대한 성범죄 사건만 인정하여 형량을 1년 6개월로 감형했는데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진술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B씨의 진술에 따라 판단해도 A씨가 B씨의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들은 후 성행위를 멈췄으며 B씨의 강간이라는 말에 멈춘 것은 B씨 의사와 다르게 억지로 성관계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인 팔에 든 멍이나 구멍난 레깅스 등으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억압하고 폭행했음을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는데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 메세지도 B씨가 경찰에 성범죄 신고했다는 말은 들은 이후기 때문에 강간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성관계를 중단하고 난 뒤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문자를 했으며 A씨의 차에 타는 등 A씨에 대해 큰 반발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B씨의 진술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과거 연인인 B씨를 강간하려 한 혐의로 성범죄 신고를 당한 A씨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1년 6개월을 깨고 무죄혐의로 이 사건을 해당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신고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행동은 강간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성행위를 멈춘 남성에게 강간으로 보기 힘들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해 잘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성범죄 등 형사소송은 재판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에 휘말렸거나 분쟁해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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