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로

아동학대 처벌로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동 학대의 경우 형이 다소 무겁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 등 형사소송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인의 딸인 B양을 입양했는데요.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사치를 했고 카드 빚이 쌓이자 스트레스를 B양에게 풀었습니다. 부부는 B양의 팔과 다리를 테이프로 감아 못움직이게 한 뒤 베란다에 감금하였는데요. 물조차 주지 않고 외식하러 나가고 명절엔 B양을 가둬둔 채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계속되는 부부의 학대에 B양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건강이 매우 악화됐는데요. 부부는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결국 B양은 숨지고 말았는데요. 부부는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야산에 시신을 불태운 뒤 유골을 깨뜨렸습니다. 이 후 어시장으로 가 딸을 잃어버렸다며 실종신고를 했지만 수사 중 B양이 시장에 오지 않았다는게 들통나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1,2심은 범행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으로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무기징역을, 방관한 C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1,2심의 판단이 옳다며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부부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인의 딸을 입양하여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범행을 숨기려 시신을 불태우고 유골을 부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소송의 경우 형이 무겁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