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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명의도용 고소 법적 책임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16.

명의도용 고소 법적 책임이

 



최근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공인인증서와 맡긴 동생의 서류를 이용해 언니가 대출기관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은 함께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맡긴 행위는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명의도용 고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언니 B씨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등을 맡겼는데요. B씨는 A씨의 공인인증서와 서류 등으로 자신이 동생인척 하며 오백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자 대부업체가 대출명의자인 A씨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며 독촉했는데요.

 

A씨는 언니인 B씨가 자신인척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A대출사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육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1심은 명의 도용 당한 A씨에겐 책임이 없다며 B씨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기본 대리권을 주었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맡긴 행위는 자신의 기본대리권을 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대부업체는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신분확인을 할 경우에 또 다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대출사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지급 청구소송에서 B씨의 책임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A씨와 B씨 모두 공동으로 육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명의도용 고소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B씨에게 공인인증서와 서류를 맡긴 A씨도 그 서류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공동 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어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대응했다간 소송과정이 힘들 수 있는데요.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토대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 관련 고민이 있거나 분쟁 해소를 원하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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