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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상담 협박죄 처벌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22.

형사사건상담 협박죄 처벌로




 

데이트폭력 등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을 기사나 뉴스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애인을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이 필요한 협박죄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택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는데요. 몇 달 후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뒤 계속 만나주지 않자 A씨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한 동영상을 캡쳐해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뒤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가슴 등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며 문자메세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는데요. A씨는 문제의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과 B씨의 수영복 사진, B씨의 친구들이 적힌 목록의 사진 등을 핸드폰으로 보내 자신을 만나주거나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협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B씨의 신체 부분을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와 A씨가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공개명령 및 고지는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 성폭력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상담이 필요한 협박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헤어지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퍼뜨린다고 전애인을 협박한 A씨에게 징역형이 선도되었습니다.

 


협박죄 등 형사사건은 관련 법률을 잘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대응했을 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수 형사사건의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협박죄 등 형사사건에 휘말린 분들은 언제든지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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