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상습절도 중대범죄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27.

상습절도 중대범죄에


 


최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법률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서 법문상 절도만 규정되어 있고 상습절도가 빠져있더라도 상습절도는 중대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습절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4년간 400회에 걸쳐 11억 상당의 반도체 도금액을 훔쳐 판매했는데요. 판매한 돈을 지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가 책임자로 있던 작업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절도를 한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는데요.

 

A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속하는 범죄행위에 의해서 생기는 재산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에는 절도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지만 상습절도 범행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설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중대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상습절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습절도 중대범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법문상 절도만 규정돼 있고 상습절도가 빠져있다 해도 상습정도 역시 중대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알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헌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