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로

명예훼손죄 처벌로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소문만 믿고 거짓 대자보를 게시해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 한 대학생이 유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죄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학의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있던 중 B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소문이 돌자 대자보를 만들어 교내에 게시했는데요. B교수는 자신이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대자보가 붙은 뒤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학과장 교수에게 교내에 돌고 있는 성추행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학생에게 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성추행을 목격자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대자보를 단과대 건물에 게시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중 여학생을 성추행 한 사람은 B씨가 아닌 다른 과의 교수인 C씨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학 측은 대자보를 게시한 A씨를 퇴학 처리하고 C교수를 파면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이 성추행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아닌 목격자와 증거자료까지 있는 사실인 듯 인식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학교에 허위 대자보를 게시했고 이에 피해자인 B씨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자살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당시 피해 학생을 알고 있었지만 대자보를 붙이기 전 소문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소문에만 근거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허위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해 피해자를 자살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문에 근거한 허위사실을 적은 대자보를 게시해 피해자를 자살까지 이르게 한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등 형사소송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대응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