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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공무집행방해 처벌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2. 11.

공무집행방해 처벌로

 



최근 무단횡단 단속 중이던 순경에게 시비를 걸고 따진 남성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소된 남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에도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무단횡단 하는 여대생을 단속하던 순경에게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시비를 걸었는데요. 경찰들이 하는 일은 대학생들 세금 뜯어 먹는 일뿐이라며 순경의 조끼를 잡고 흔들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배심원들은 나이가 어린 여대생이 경찰관의 일방적인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범칙금을 낸 여대생이 경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2심 또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이에대법원 재판부는 신빙성 있는 피해 경찰과 목격자의 증언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칙에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무단횡단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에도 목격자의 증언이 신빙성 있다며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소송은 여러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와 사건초기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변호사는 형사소송 관련 다수의 승소사례를 토대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소송에 휘말렸다면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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