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는
사람을 죽이려다 이루지 못하는 일을 살인미수라고 합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하던 어머니가 훈계를 듣지 않는 아들에게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뒤 동반자살을 시도하려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살인미수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택에서 잠이 든 아들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생활고 등으로 힘들어하던 A씨는 오토바이를 훔쳐 경찰서에 다녀온 B군에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B군이 뉘우치지 않은 채 용돈을 달라고 말한 뒤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씨는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는데요. 하지만 잠에서 깬 B군이 흉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살인미수 혐의에 그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군을 타일렀지만 말을 듣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B군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순간적으로 동반자살을 결심한 것과 B군이 처벌을 원치 않고 A씨와 함께 살기로 해 모자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인미수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경찰서에 다녀온 뒤 훈계를 듣지 않는 아들에게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 등 형사소송은 승소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섣불리 대응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형사소송관련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에 휘말렸거나 분쟁해소를 원하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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