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변호사 구상금청구소송으로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최근 한 여성이 골프장에서 동행했던 남성의 티샷에 머리를 다쳐 책임분담비율에 대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구상금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모씨 등 남성 3명과 함께 골프장을 방문해 캐디인 C씨의 도움을 받아 골프를 쳤습니다.하지만 A씨는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요. 함께 동행한 B씨가 남성용 티박스에서 친 공이 뒤쪽에 있던 A씨의 머리로 날아왔습니다. 공에 맞은 A씨는 두개 내 출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가 부상당한 골프장과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는 A씨에게 4천여만원을 지급한 후 B씨와 캐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경기를 치르는 골퍼가 심판이자 진행자로 경기를 할 때 예상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디는 골프 코스의 안내와 카트 운전 등 경기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이며 안전관리나 골퍼의 신체 보호가 주된 업무는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B씨는 공을 치기 전 자신의 공이 날아갈 곳을 예상하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B씨가 티샷 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변을 봤다면 A씨가 앞에 있던 티박스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C씨도 A씨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B씨의 티샷을 멈추게 해야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캐디 C씨의 책임부담비율을 6 : 4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D화재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B씨는 2500만원, C씨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어 승소경험이 풍부한 민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분쟁에 휘말렸다면 민사사건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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