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여부 변호사의 법률 조력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신종 청소년범죄가 발생해 부모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A군은 타 본적도 없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부모에게 전화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동네 형들이 오토바이를 타라고 권유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형들이 써준 시나리오 대로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경우 형들의 한 행동들이 공갈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공갈협박죄는 사람을 공갈협박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이 있도록 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공갈은 재물을 교부 받기 위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인데요.
또 협박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의사 제한을 가하는 말로 그 내용에 제한은 없고 협박하는 내용이 사실일 필요도 없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갈협박죄의 결과로 반드시 피해자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요. 공갈협박을 하는 자와 재산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이러한 공갈협박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이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요. 공갈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제대로 분석하고 살펴봐야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갈협박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갈협박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공갈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변호사를 공갈협박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반박 변론을 하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를 하며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만일 공갈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대한 파악을 통해 법률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판단해서 변론서를 제출해드립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이와 같은 공갈협박죄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부터 수사에 대한 대처법을 신속하게 마련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오랜 기간 경험한 많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축적된 공갈협박죄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재판에서 확실한 변호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공갈협박죄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정의를 토대로 한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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