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알아보기

조세회피 알아보기

조세회피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취할 때 본래대로라면 채택하였을 행위형식을 채택하지 않고, 조세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다른 행위를 채택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조세를 피하기 위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 과정을 통해 조세를 피하게 되는데요.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것과는 다르게 합법적인 방법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 고용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면서 기업이 조세 회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의 예로는 이중과세가 있는데요. 법인세가 적은 곳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고, 이중과세 금지 협정에 따라 법인세가 비싼 국가에서는 중과세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가 있는 아무 나라에서 무조건 법인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해당국 조세법상 납부요건이 충족되어야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조세회피 소송과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회사의 대주주인 ㅇ씨와 ㅂ씨는 자신의 자녀와 손주 등 직계후손들에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부인 1만 6000주씩을 상대방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 증여하였습니다. 해당 세무서 등은 ㅇ씨와 ㅂ씨가 누진세율을 피할 목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며 주식을 증여받은 ㅇ씨 등 9명에게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불복한 ㅇ씨와 ㅂ씨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한 증여를 통해 부당하게 즈으여세를 감소시킨 조세회피행위로 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세 부담의 경감 외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건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