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법전문변호사 성범죄 혐의 벗으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 4.

형사법전문변호사 성범죄 혐의 벗으려면




강간이나 추행, 특수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했거나, 사회의 일반적인 성 도덕을 해치는 공연음란죄나 음란물죄 등 성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범죄를 성범죄라고 칭합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 행위를 공개하는 SNS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하고, 공중파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을 다루는 등 성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자로든 가해자로든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가해자의 경우는 만약 본인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혐의를 혼자 힘으로 벗기 매우 힘들고, 어떤 이유에서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무지로 인해 본인이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법전문변호사와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강간의 경우는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간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대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악행을 통고함으로써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 경우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준강간의 경우는 비록 폭행이나 협박을 쓰진 않았지만 약물이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피해자를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에 처하게 만든 뒤 간음하는 것으로 강간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 역시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행의 경우 본인의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이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요, 성적 의도를 충족하기 위해 범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는 행위를 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를 추행으로 봅니다.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는 본인이 당한 일에 대해 진술함으로써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데 도움을 받는 등 준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해자로 몰린 경우는 증거 수집 및 반론 제기로 혐의를 벗거나 만약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상대방과의 합의 및 본인이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등 범죄를 소명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연루되어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생기는 등 일상적인 생활에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성범죄로 이슈가 발생할 경우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형사법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형사법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강민구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