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마라톤 대회 중 덮쳤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마라톤 대회 중 덮쳤다면

손해배상이란 자신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성립요건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구분되는데요.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구매 한 뒤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지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불법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로 옆에 위치한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집 안의 가구를 파괴해 손해를 입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법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몸을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대회 중 자전거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었다면 대회를 주최한 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후 1시까지 예정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 풀코스 종목에 참가한 A씨는 오후2시가 넘은 시간 때에 결승 지점 근처에서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B군의 자전거와 충돌해 넘어졌고, 얼굴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A씨와 B군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중 충돌하였는데요. 

사고가 발생 했을 당시에 마라톤 대회 주최 측은 대회 참가자들과 자전거의 충돌을 막기 위한 라바콘과 같은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자전거 진입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해당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관할 시는 사고 발생 장소의 관리주체이자 사용을 승인한 자로 조건에 따라 마라톤 코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관리 및 감독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 등이 자전거 도로 구간에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진입이 통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사고 당시 가해자인 B군은 자전거를 운행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했기에 달리던 A씨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B군의 부모는 B군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감독 및 교육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A씨도 도로 사용승인 종료시각 보다 매우 지체된 시각까지 마라톤 코스를 달렸기 때문에 주최 측이 일반 통행자의 진입을 제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관할 시 등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B군과 그 부모, 마라톤 대회 관할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과 같이 상대방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불법행위의 범주는 판단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승소 경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통해 집적된 노하우와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직면하셨더라면 강민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