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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례

개인정보유출 온라인상에서

by 변호사 강민구 2018. 2. 8.

개인정보유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자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에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한 쇼핑몰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사전에 충분한 보안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사이트 ㄱ사는 중국인해커로부터 회원 약 1800만 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해당 사이트 아이디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해킹을 당했는데요. 이 사실을 안 ㄱ사 회원 약 15만 명은 배상금을 지불하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1심과 2심은 ㄱ사는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사전에 하는 등 해킹사고를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회원 약 3만 명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앞서 1,2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ㄱ사의 보안기술 수준과 보안조치 등을 종합했을 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온라인의 특성상 모든 사이트는 해커들의 불법적인 침임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커로부터 완벽하게 보안을 갖추는 것은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ㄱ사의 회원 약 3만 명이 ㄱ사와 ㄱ사의 보안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개인정보유출 등 민사소송은 흔히 일어나기 쉽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법률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여럿 민사소송 경험으로 집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직면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해당 사안을 조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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