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반려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 관련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주인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면 운전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반려견 교통사고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느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기 위하여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를 들은 반려견은 주인 쪽으로 가기 위하여 도로를 건너다 ㄴ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상해를 입었는데요.
ㄱ씨는 반려견 치료비, 수술비 등으로 돈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후 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는 사유로 지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 교통사고에 관하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을 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에 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ㄱ씨는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는 다가오는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반려동물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 길 건너 편에 있던 반려동물을 불러 사고를 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당시 ㄴ씨가 저속으로 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은 ㄱ씨의 반려동물이 갑자기 뛰어나왔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려견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반려동물과 외출 할 때에 목줄 등과 같은 안전장비 미착용, 주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반려견 교통사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반려견 교통사고 등의 민사소송에 승소 경력을 갖추었으며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에 직면하셨다면 강민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당 사안을 조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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