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처벌 데이트 폭력에서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폭행죄처벌에는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지사상죄가 있습니다.
단순폭행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치사상죄가 성립되면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소개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폭행죄처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강사인 ㄱ씨는 ㄴ씨를 소개 받았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술을 마시면서 데이트를 했지만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ㄴ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겠다고 하자 ㄱ씨는 분노했습니다. 이어 만취상태였던 ㄴ씨를 택시에 밀어 넣으면서 폭언과 욕설 등을 퍼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ㄴ씨는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반항했지만 ㄱ씨로부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행죄처벌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비열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폭행죄처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처럼 형사소송에 휘말렸다면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여럿 형사소송으로 집적된 노하우와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강민구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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