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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법상담변호사 여러 차례 추행으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8. 2. 26.

형사법상담변호사 여러 차례 추행으로




새 학기가 다가오는 요즘인데요. 언제부터인지 학교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형사법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약 3개월 동안 반 학생 7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형사법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2심은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인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에서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강제 추행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인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며, 피해자들의 보호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한 증언들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는데요. 그렇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 판단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인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했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되기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의 상고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 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등에 관하여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6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에 이어 성폭력범죄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법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쟁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처럼 부당하게 형사소송에 휘말렸다면 해당 사안에 능통한 형사법상담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소송으로 인해 승소 경력을 갖췄으며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으로 인해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형사법상담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해당 사안을 조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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