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성폭행 처벌은?
형법 제 10조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에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만취 성폭행을 저지른 C씨가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만취 성폭행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자고 있던 여성 D씨의 방을 몰래 들어가 D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씨는 본인이 묵고 있던 방에서 나와 D씨의 방에 침입해 D씨를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자신을 간음하고 있는 C씨를 알아챈 D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C씨는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본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라며 재판 중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모텔 내부 CCTV에 찍힌 C씨의 거동 상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D씨에 진술에 의하면 성폭행 과정에서 D씨와 나눈 대화 또한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텔 측에서 C씨가 당시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볼 때 C씨의 심신엔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표명했습니다.
이어 C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C씨가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지만 C씨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주거침입 준 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만취 성폭행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만취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피고인에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입장과 피고인 과거 이력 등을 감안해 판결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소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당 관련 법 지식과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강민구변호사는 형사법, 부동산법 전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취 성폭행 및 다양한 형사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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