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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3. 20.

미성년자성폭행 처벌은?




미성년자성폭행은 일반성폭행과 달리 그 형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미성년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간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강제추행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강간을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성폭행을 한 고등학교 교사의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여학생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사를 일삼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것을 피해학생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로하면서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에서 양형을 선고 받은 A씨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성폭행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볼 때 A씨가 미성년자성폭행 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A씨는 대학 입시를 앞 둔 학생들의 마음을 악용했다며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과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미성년자성폭행 사례와 같은 형사소송 사건에 관련해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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