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많은 인파가 출퇴근길에 몰리면서 지하철 안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혼잡한 상황을 악용해서 지하철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만큼 범인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신체 접촉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을 가려내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길 A씨는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 지하철이 도착하여 탑승구에 올라타려는 순간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누군가 손으로 A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었습니다. 

당시 B씨는 전동차 출입구 쪽에 서있었는데요. A씨는 자신의 뒤에 있던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1심은 추행을 당한 상황이나 위치에 관한 진술도 다소 불분명하고 당시 B씨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이 많았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A씨는 직접 상황을 목격하지 못한 채 단지 B씨의 위치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B씨가 범인이라고 추측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1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B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진술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기억을 신뢰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B씨가 범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A씨가 직접 목격한 부분, 느낀 부분, 범인 지목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B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며 1심과 같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성추행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형사소송에 관련하여 지하철성추행 및 성범죄 사건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