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살인은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에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도 및 강간 등 전과로 징역 총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ㄱ빌라에 살고 있던 B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몰래 침입했습니다.
또한 귀가한 B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뒤 B씨가 반항하자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 상품을 설명한다는 핑계를 대서 의도적으로 B씨에게 접근한 뒤 집 현관비밀 번호를 알아내고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B씨를 강간하고 살해했으며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살인 범죄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했으나 조사자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B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A씨의 태도를 봤을 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동종 성폭력 범죄 등으로 10년의 수형 생활을 마친 뒤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속죄하며 평생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성폭행 및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이와 같이 형이 무겁고 여러 가지 판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살인죄 등 형사소송 관련해 다양한 승소경험으로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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