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상수도 끊긴 마을’ [KBS2 / 아침이 좋다 454회]
A시 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을의 아랫 동네에만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50세대가 살 수 있는 윗 동네에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현재는 4세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일 아침 물을 기르러 500m이상 떨어진 아랫 동네까지 다니는데요. 이러한 일을 벌써 5년 째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상수도 설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바로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사유지를 거쳐야 하는데 토지 주인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인데요. 이 때문에 시청관계자가 동의를 구하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시청 측에서도 수도관 공사를 못하는 지역으로 판단해 손을 놓았습니다.
정말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물을 먹기 위해 그 힘든 고생을 매일 같이 해야하는 걸까요?
앞서 설명 드린 이야기는 KBS2 아침이 좋다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인데요. 이날 방송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민법 218조를 보면 수도 등 시설권이라는 조항에 대해 언급을 하며 국유지든 사유지든 이 땅을 통과하지 않고는 수도관 및 전선 등 매설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통과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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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끊긴 마을 ' [ KBS2 / 아침이 좋다 4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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