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분쟁에 휘말렸다면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조세라고 합니다. 조세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관한 사례인데요. 조세소송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전 주인이 약 1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ㄱ시가 압류한 상태의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A씨는 체납 세액 전부를 전 주인을 대신해 자기 이름으로 냈습니다. 이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ㄱ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 주인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할 당시 입금 인을 전 주인이 아니라 A씨 본인 이름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있다고 원심은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전 주인 이름으로 표기한 것은 부동산과 자신이 연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잘못된 납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ㄱ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하여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고 후에 조세채무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한 것을 봤을 때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하기 위해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납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조세체납이 성립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조세소송에 관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조세소송에 관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세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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