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추행은 사람의 성적 자유와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면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약 3개월 동안 B양 등 7명의 학생을 수 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2심에서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 7명을 상대로 약3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행한 강제 추행은 그 죄의 무게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반 학생7명과 학생의 보호자들도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며 상고심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해지는 증거의 증명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반 학생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A씨에게 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상고한 이유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실을 다투는 취지이기 때문에 원심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이므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소송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