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처벌은?
타인이 형사 및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폭행무고죄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의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수 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 했다며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경찰 측에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B씨가 A씨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란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무고를 자백한 점을 고려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무고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폭행무고죄에 대한 법 지식이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성폭행무고죄에 관한 형사 소송에 다양한 승소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무고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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