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처벌에 따라

강도상해 처벌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강도상해라고 합니다. 강도상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구의 주택 주차장 앞에서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넘어뜨리고 약 10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빼앗으려다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내리쳤습니다. 

또한 A씨는 인근 원룸 앞에서 C씨의 머리를 잡아 길바닥에 수 차례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뒤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을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형법 제 337조에 의해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 형을 2배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상해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강도상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사례와 같은 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을 해소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