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나?

부동산법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함에 있어서 부동산법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음 사례는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 3자에게 매각했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법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호텔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A사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자 Z호텔의 채권자인 B사는 Z호텔의 부동산 매각이 책임 재산에 대한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토지의 소유권은 Z호텔로 다시 돌아왔고 등기 또한 원상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Z호텔은 등기가 원상 회복되자마자 토지를 C사에 넘겼습니다. 이후 토지는 D사, E사에게 넘어갔습니다. 또한 B사는 Z호텔을 상대로 약 150억원의 지급 명령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Z호텔의 부동산 매각은 무 권리자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C사, D사, E사의 이전등기도 마찬가지라며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B사는 C사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B사는 Z호텔을 상대로 수백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확정 받게 되었고 채무확정으로 인해 Z호텔의 부동산 매각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 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나머지 C, D, E사에 대한 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