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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범죄법률상담 심신미약 인정돼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14.

성범죄법률상담 심신미약 인정돼도


성과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는 성범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법률은 사회전체의 성적 풍속을 보호하고 성에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형법, 기타 특별법 등으로 성범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범죄법률상담의 경험이 있는 강민구변호사와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범죄는 크게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구분 되는데요. 성폭력이란 성을 주체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뜻하고, 성희롱은 직장 혹은 사회구조 상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어,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한 감정이 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벌금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에게 성범죄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조카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을 시도한 K씨는 저항이 심하자 살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K씨는 검찰에 강간,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의 상태라 주장하는 K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K씨는 항소심을 제출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성범죄법률상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K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고, 사건 당시 본인의 주량을 넘어서게 되어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의거해 약물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성범죄는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형을 감경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재판부는 미성년 조카에게 성적 욕구를 느껴 강간을 시도하고 살해까지 이어진 행위는 잔혹한 행위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심신미약의 상태를 주장하며 형벌을 낮추려 했지만 감경 되지 못한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소송 실무경험과 관련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성범죄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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