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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상표권 침해에서

by 변호사 강민구 2018. 5. 15.

민사소송변호사 상표권 침해에서



상표란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 가공, 제조 혹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식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등의 결합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거 설정 등록에 의해 발생되고,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고 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상표권을 둘러싼 민사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민사소송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표권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상표권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된 사례를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해장인 H건설사는 아파트를 시공하기 위해 J 건설에 신축공사를 도급했는데요. 그러나 H사는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자신들의 분양 아파트에 K사의 아파트 브랜드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상표권의 특허권자인 K사는 H사와 J사에게 아파트 외벽 등에 표기한 상표를 폐기를 하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J사가 K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시공한 아파트에 분양을 위해 사용한 것은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고, 이를 H사와 함께 방조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J사와 H사가 공동으로 시공한 아파트가 분양 당시 K사의 상표권을 사용해 분양의 효과를 기여한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K사가 주장한 상표권 폐지 청구에 대해서는 J사와 H사가 이미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외벽 등 건축물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상표권침해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 남용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침해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능한 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강민구변호사는 민사소송변호사로서 상표권침해 관련 다수의 민사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을 겸비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로 인해 소송을 피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해 계시다면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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