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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6. 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더워진 요즘 날씨에 옷차림이 가벼워 지고 있고, 이에 따라 출근길, 퇴근길에 대중교통 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행위가 증가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의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발생된 분쟁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B씨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실에 A씨는 상고심을 제출하여 사건은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지하철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A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열차 안은 혼잡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른 범인이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하철 수사대가 B씨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하여 사고 발생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채 B씨의 진술만으로 작성한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A씨와 B씨의 언쟁장면을 목격한 증인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실한 수사 과정을 고려했을 때 B씨를 범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히며 앞서 원심이 내린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공중밀집장소추행 분쟁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혼잡한 상황에서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과 원만한 재판 과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다수의 성범죄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아 처벌에 대상이 되셨거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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