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무면허운전 교통사고책임은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는 행위로 국가에서 범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무면허운전이 성립되게 되면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렌터카 업체에 차를 빌려 미성년자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렌터카 측에게 교통사고책임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무면허운전 분쟁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은 미성년자로 학교를 자퇴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같은 해 A군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자신의 것으로 속여 B렌트 회사에서 차량을 빌려 미성년자무면허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던 도 중 A군은 장난 운전을 하다 결국 미성년자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이로 인해 뒷자석에 타고 있던 C양의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C양의 보험사는 C양의 부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B사의 보험사는 A군과 부모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군인 자신의 인적 사항과 무면허 사실을 속였더라도, 미성년자로서 단순히 차량을 빌려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B사를 배제하고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목적을 가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차량을 빌리는데 기망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유만을 가지고 B사의 지배가능성이 상실돼 운행지배가 단절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보험사가 A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관할 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무면허운전 관련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미성년자에게 속아 렌트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줬더라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책임이 있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무면허운전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미성년자무면허운전 관련 다수의 교통사고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깊고 다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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